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반시민적 행위’로 규정하는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삼아,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는 취지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응원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교실까지 스며든 상황이다. 기본원칙 제정을 계기로 학교가 성숙한 민주 시민의 품성을 기르는 요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가교육위가 21일 공개한 기본원칙(안)을 보면, 헌법과 법령 및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또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도 가르치기로 했다. 극단적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치성향·젠더·지역 간 갈등과 혐오 표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배격’을 담은 조항이 눈길을 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반시민적 행위임을 깨닫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학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민주주의의 배움터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는 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현안조차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세워 회피했고, 혐오가 아이들의 놀이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 모바일 게임장 24 . 기본원칙(안)은 앞으로 학교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적 사안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다만 이런 원칙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교사에게 확실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사가 균형 잡힌 수업을 할 수 있는 섬세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1976년 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학자, 교육자, 정당 관계자들이 끝장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영향이 컸다. 국교위는 22·25일 예정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와 23일 부산에서 열리는 현장토론회가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확정하는, 실질적인 국민 여론 수렴과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갈리는 사안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