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더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내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하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회사별로 흩어져 운용하던 적립금…앞으로는 하나의 기금으로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제도 개편 방향에 처음 뜻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운용 체계, 국민연금공단 참여 방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형을 통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와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중심이다. 올해 2분기 국내 43개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은행·보험)의 총 적립금은 553조8779억원으로, 전 분기(508조7341억원) 대비 약 45조원 증가했다 검증완료릴게임 .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조직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장기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계약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하는 구조다. 사업장은 필요에 따라 기금형과 계약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장기 투자와 전문적인 자산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공동선언에도 “기금형은 현행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금형의 핵심은 ‘수탁법인’…금융기관·연합·공공형 차이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운용 주체는 크게 기금 운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탁법인, 실제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 개별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수탁법인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계획서(IPS)를 승인하고, OCIO를 선정·평가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목표수익률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정하는 등 전체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OCIO는 수탁법인이 세운 투자 전략을 실제로 집행하는 전문 운용조직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자산군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에서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수탁법인에는 이사회와 별도로 투자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 전담기구를 두도록 했다 릴게임강시 . 노사정은 이미 ▷금융기관형 ▷연합형 ▷공공형(공공기관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수탁법인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실무작업반에서는 현재 각 유형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회사와 수탁법인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막고, 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30% 이상(최소 2명)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구성하도록 설계했다. 연합형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수탁법인 설립을 감안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삼성·현대차·SK 등 그룹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노동계가 연합형을 선호하는 이유다. 반면 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해도 이사회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는 구조인 만큼 사측으로선 선호할 유형이 아니다. 이 탓에 실제 연합형 수탁법인 설립이 가능하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공공형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확대하는 방식이 기본 모델이다. 푸른씨앗은 지난 2022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진다. 푸른씨앗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도입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손오공추천 . 공공형 수탁법인과 관련된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공형 수탁법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참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수탁법인이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전략적 자산배분 원칙을 정하면 실제 투자 집행과 운용사 선정, 성과 관리는 OCIO가 맡는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이 수탁법인이 아닌 OCIO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OCIO는 해외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운용을 맡기고 성과가 부진하면 교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탁법인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조직이라면 OCIO는 그 전략을 실제 실행하는 전문 운용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운용하고 누가 선택하나…연내 입법 추진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일괄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형 도입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이 결정하며,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의견 청취와 근로자대표 동의 등 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장이 기금형을 선택하면 금융기관형·연합형·공공형 등 적합한 수탁법인과 계약을 맺게 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노사 협의를 거쳐 기금형으로 전환하거나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기금형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별개의 과제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 규모가 확대돼 기금형 제도가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외적립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금형 제도 자체는 도입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유정]은 ‘나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이 제안된 배경과 변화의 의미를 짚고, 누가·언제·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CIO를 선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