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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가 올해 수출 전망을 불과 반년 만에 ‘1.8% 증가’에서 ‘감소’로 수정한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13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64.8%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4월 3일부터 농협 마이너스통장 금리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의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2.0% 급감했다. 3월부터 25% 관세를 매긴 철강 대미 수출도 20.6% 감소했다. 더구나 지난 4일 철강과 파생상품 관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의 자동차(347억달러), 철강(43억달러) 1위 수출국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범람으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할부계산기 철강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인다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지난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 간 첫 관세 펀드 주식 협상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아쉽게 불발했다. 다음달 8일에는 상호관세(25%) 유예기간도 끝난다.
정부 협상팀은 상호관세 인하뿐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 은행 신용대출 서류 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수출은 언제나 우리 경제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젖줄 역할을 해왔다. 수출전선이 무너지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