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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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빙강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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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대형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각각 304명과 159명, 14명, 179명에 이른다. 시설과 관리, 행정, 사고대응 등이 미비하고 법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꼽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속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마땅한 때에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정부 대학생학자금융자 의 사과와 책임 인정 또한 미흡했다.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대통령이 거듭 사과와 위로를 하고, 유족과 시민사회 요구에 화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은 다행이다.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용인경전철사업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한 것은, 지방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벌인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실패해 캐피탈 대환대출 재정손실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확정 판결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6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용인경전철사업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허황된 수요예측과, 이 전 시장이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계약(MRG)을 맺은 과정에서의 과실·불법 행위, 이로 인한 용인시의 재정적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국민 혈세는 ‘제 주머니’의 쌈짓돈보다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상하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은행 수익형모기지론 기회가 될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1시간은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시간’이고, 공무원들의 서류 한장, 민원 하나가 국민 누구에겐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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