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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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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에, 다음 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 불안이 간편대출 커지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난 뒤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기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깨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 연체이력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은 하룻밤 새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니다. 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새로운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자칫 집값 상승 신호로 인식돼 부작용과 혼란만 키울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윤석열 내각’과 국무회의를 열어 민생 토론을 부산대 기숙사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권력 이양기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이 해온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같은 정책을 이용해 집값의 추가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민생 정책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서류 면 대출로 집 사는 사람들이 줄어 가계부채도 관리되고 내수도 회복된다. 이재명 정부는 징벌적 규제와 설익은 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와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신금융협회사이버교육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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