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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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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김은경 운영위원이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에서 늘봄학교의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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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경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차별과 저평가, 외주화가 계속되는 돌봄 현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쉐보레 자동차 할부 전 대통령의 여성차별적 인식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켜왔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여성과 성평등을 아예 삭제한 정책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돌봄은 저렴하게 외주화하면 된다 도시재생 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 전담사는 "국가의 돌봄정책이 돌봄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노동은 감정·기능·관계가 얽힌 복잡한 노동이지만, '되도록 싼값에 외주화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정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 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 동산담보대출 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 정책은 "기괴한 돌봄 운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 정책은 겉으로는 질 높은 무상 프로그램과 무상 간식을 강조하지만, 정작 돌봄 운영비는 삭감됐고, 기존 돌봄교실의 정서적 돌봄 기능은 축소됐다. "엄마품 돌봄이라는 안정적 정서 제공은 배제되고, 무상 프로그램 제공 장소로만 변질되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를 짚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문제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외 공백시간에도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아동 귀가지도 업무를 전담사에게 떠넘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전담사는 "공백시간에도 아이들을 교문까지 인솔하라고 합니다"라며 "전담사의 전문성과 돌봄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장의 재량을 강조하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탄력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안전귀가 보장을 명목으로 저녁 7시까지 2교실 이상 돌봄을 운영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여전히 6시간으로 묶어두고 있다. 초과근무·시간연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학기 중에도 합반을 강요하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 강요하는 현실이라는 것.
김 전담사는 "시간제 전담사도 전일제 전담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본다. 그런데도 근무시간은 여전히 다르다"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시간제 근로시간 확대 요구에 '근거가 없다'며 귀를 막고 있다.
"교육청은 귀닫고 눈닫고 오로지 정책 자랑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제 폐지부터
김 전담사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돌봄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를 폐지하고 8시간 동일근무로 즉시 전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실적인 늘봄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