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과 군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국방부 조사본부(CIC)와 합동참모본부에 각각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방첩사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옮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방첩사는 내란·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10개 8등급대출상담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국정위는 정보 수집 권한도 합참 등으로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는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합참·각군·합동부대·관련기관, 방위사업체·연구기관, 군인·군무원·임용예정자, 방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이 이관되면 방첩사 3대 도와드립니다 핵심 기능인 수사, 보안, 방첩 기능 중 상당수가 무력화되며 사실상 해체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본부에 수사권이 전부 넘어간다면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 수사기 영국모기지 관으로 군내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한다. 또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 지원, 민원제기 군 관련 사망사고 조사, 방위사업비리·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민간으로 따지면 경찰청과 교정본부를 합친 셈이다. 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임명되며 육·해·공 군사경찰의 합동근무체제로 운영된다. 신한은행 월복리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안보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비대해진 조직을 견제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보 수사 경험이 전무한 군사경찰이 방첩사 수사권을 갖게 되면 안보 수사가 공백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방첩사는 별도로 수사관을 선발하고 조사본부와 인력 양성 과정도 다른 것으 개인파산조건 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수사권을 박탈하고 조직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군 내부 감시와 군 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인원을 줄이는 선에서 일단락된 바 있다. 국정위는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방첩사와 관련해 개혁은 필요하지만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간첩이나 군사 기술 유출 관련 등 첩보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기밀이나 정보를 보호하고 간첩·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방첩임무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방첩사 수사 요원을 군사경찰에 편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방첩사가 보유한 수사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문 인력 이탈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비밀을 보호하고 간첩들이 군 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첩사 역할은 유지해야 한다”며 “안보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아직 군사경찰이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