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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뒤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묻다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집마련 대출가능한가요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사는 곳은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를 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 규제가 이렇게 바로 적용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지망생’이란 프로야구브로커 말들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가계대출 창구.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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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은평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당장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하려 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만 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 솔로몬저축은행 반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오피스 밀집지의 한 창구 직원은 “우리 지점은 점심시간 대기 인원이 꽉 찼는데, 오늘 대출 상담을 온 고객은 2명뿐”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인 5~6월엔 창구를 찾는 이들이 많았는데 정부 발표 직후엔 고객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게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고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다 서민 급전 창구도 말라붙을 조짐이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신용대출이 사실상 셧다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연 소득의 1~2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통상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더하기 때문에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 것인데, 2금융권 수요는 생계자금이 대부분이다.
당국의 초기 발표로는 통상 ‘기타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신용대출과 같이 규제를 받는지도 불분명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신용대출 규제에 포함되는지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과거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해 관리하도록 한 지침이 있어서 카드사들이 연 소득 이내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차원에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이미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문을 좁혀왔는데, 최근엔 급전 수요가 늘며 이를 뚫고 대출 잔액이 올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조 1473억원에서 올 3월 1조 2146억원으로 5.9% 올랐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300~500만원 이하 금액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카드론 잔액은 4월 42조 5005억원, 5월 42조 6571억원 등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황인주·김예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