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점은 경제계의 입장이 다소 완화했다는 것이다. 재계의 숙원이자 매년 건의안에 포함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건의안에서 빠졌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기존 제언도 이번 건의안에선 단기적으로 40%로 인하한 뒤 장기적으론 절반 수온라인 황금성 준으로 줄이는 ‘단계적 추진’으로 조절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선(先)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KTCS 주식 올랐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가 24%로 1%포인트 낮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세수 흐름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대로 40%나 줄었다”며 법인세율 원상 복구를 시사했다.
경총은 현 정부 기조에서 ‘반 발짝’만 나아간 세제 개편안을 관철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전략산업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경쟁국들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하고, 직접 보조금까지 주고 있어 상대적실적주 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개선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앞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직접 지원 방안 도입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된다.
이재명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세제 개편 방안은 모두 검토되고 있을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수·정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