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 내부 신중론과 법조계 및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결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사건 암장과 함께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 확대 및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방안도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2021년 보완수사권이 유지된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불거진 혼란상을 보면 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변함없기 때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중상해 또는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사건 실체 파악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단체 및 범죄 피해자 등 각계 단체와 범여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건 시스템에 허。이 노출됐을 때 사회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다 야마토게임하기 .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실험이나 다름없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의 폭주가 국민과 공동체의 권익을 우선하기보다 검찰 손보기에 치중해 있다는 。을 드러낸다. 경찰 수사 견제와 사법 통제 약화에 따른 사건 지연과 사회적 약자 피해 증가, 나아가 검사의 공소유지 부실과 법 질서 혼란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 재차 숙의를 권한다. 경찰 수사 견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