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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하는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해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거 풀옵션 전세 래소와 은행 모두 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의 공약이 일부 공개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거래 계좌를 1대 1만 허용하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저소득대출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공약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1거래소 1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1곳당 1개 은행과 실명계정 발급계약을 맺어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 산와론 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1개의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금융당국은 '1거래소 1은행'만 허용하는 데 대해 실명계좌가 분산될 경우 자금세탁 감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다수의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경우 계좌추적이 복잡해지고 금융당국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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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가상자산거래소 제휴 현황 사본/그래픽=김다나
하지만 가상자산거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자금이 몰리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지난해 10월 58조원에서 12월 104조원으로 카드모집인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도 1825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은 지난해 1월 5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10조6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거래소 예치금은 은행에서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은행권도 신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은행과의 다자간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휴 은행이 많을수록 개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거래소로의 이체가 용이해져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거래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 1~2위는 업비트와 빗썸으로 각각 점유율 72%와 25%를 보인다. 약 3% 시장을 두고 나머지 업체들이 경쟁하는 구조다. 업비트와 빗썸으로 거래은행이 집중될 경우 독과점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독과점과 자금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