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전국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10명 중 4명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자 1만6970명 중 39.8%인 6749명(1663개 법인)이 자격 대여나 명의 도용, 상시근무 미이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사망자 47명과 수감자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 장기요양판정자 71명 등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184명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근로소득 부재 등으로 상시근무를 하지 않은 기술자가 823명이었다. 소속 산림법인 외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중복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해 이중 취업 등이 의심되는 인원은 1534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3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명 전원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80만원 이하로 상시근무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원도 4307명에 달했다. 구체적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기술자는 교정시설 수감 중에도 산림법인 등록을 유지한 채 매달 109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장기요양판정을 받고 입원한 다른 기술자는 22개월간 총 1540만원을 받았으며, 캐나다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한 기술자는 업체 2곳에서 월 75만~85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겼다. 사망 후 3개월 넘게 등록이 유지된 47명 가운데 9명은 사망 이후 신규 등록된 건으로 파악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 당사자 요청으로 퇴직 처리한 뒤에도 1년간 명의를 계속 도용해 상시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둔 법인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조림 등 산림공사 부실 시공을 방지하려면 산림법인이 기술자를 확보해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기술자는 소속 법인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해 불법 자격 대여자의 자격 취소와 관련 법인의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또 상시근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한 .검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전국의 산림사업법인을 전수 。검 중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단속 활동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하려면 산림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