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만 안규백 탄핵 청원’, 국민 불안 임계。 넘어 ● 적(敵)도, 전투태세도 사라진 국방부 장관의 지휘서신 ● 北 도발 알고도 침묵한 군, 누구 위한 ‘안보 기만’인가 ● ‘사관학교 통합’은 탁상행정…군 정체성 뿌리째 흔든다 ● 군사학 정석 외면한 개혁은 자멸…‘단계적 합동 교육’이 답 ● GOP 인원 감축, ‘문 열어줄 테니 공격하라’ 가이드라인 준 것 ● 李 정부가 깬 금기…정권 눈치 보는 ‘보신주의’부터 바로잡아야 최근 대한민국 안보 전선에 감도는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다변화된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을 둘러싼 잡음은 국민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6월 18일 게시된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 동의는 7월 16일 기준, 32만 명을 넘었다. 또 창군 이래 최초로 사관생도 학부모들이 정권의 국방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군 수뇌부를 향한 민심의 역풍이 거세다. 군이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태세 확립'보다 외형적 조직 구조조정과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보관의 기틀과 군의 근간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지금,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되짚어 봐야 할 때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군과 국회를 모두 거친 대표적 '안보통'으로 거론되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을 만났다. ? 한기호(74) 의원은 육군사관학교(31기)를 졸업하고 전방 야전부대에서 젊은 날을 바친 육군 중장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다. 퇴역 이후에는 제18대 국회에 입성, 이후 16년간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루 거치며 안보 현안에 대응해 온 '4선 의원'이기도 한다. 군 내부의 생리와 야전의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무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한민국 국방의 산증인이다. 6월 25일 북한의 도발 은폐 의혹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관학교 통합안의 모순까지, 대한민국 안보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심이 경고하는 안보 불안의 임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오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 동의자가 32만 명을 넘어섰다.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당 청원은 신상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국민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무릅쓰고 32만 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과 국방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임계。에 달했음을 방증한다. 2024년 7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한 달 집계가 5만5000명 수준이었다. 국무위원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인데, 당시엔 별다른 논의 없이 회기 만료로 종결됐다. 하지만 지금의 32만 명은 차원이 다른 규모다. 핵심은 국방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이다. 취임 이후 군의 본질인 '안보 확립'과 '전투준비태세 유지'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러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손오공게임장 ." 장관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군의 최고 지휘관이 전체 군에 내리는 철학과 비전은 '지휘서신'에 담긴다. 안 장관 취임 이후 총 네 번의 지휘서신이 하달됐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뤘어야 할 핵심이 빠져 있다. 국방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는 부대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장병들이 싸워 이길 준비를 갖추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즉 '전투태세 확립'과 '확고한 안보관 고취'가 중심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달된 서신 어디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맞설 구체적 전투준비태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이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배출 같은 구조 개편뿐이다. 군이 외형적 구조조정에만 매몰돼 있으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문제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동의한 국민이 10만 명을 넘었다. "지금의 군 수뇌부가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 해 배출되는 사관학교 임관 장교는 각 군별로 250~300명이다. 사관학교 출신 전체 인원을 모아도 몇 만 명이 안 된다. 그런데 반대 청원에 10만 명 넘게 참여했다는 것은 군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까지 이 개편안의 부당성에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다. 7월 8일에는 사관학교 생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국회를 찾아와 통합 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창군 이래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군의 근간을 무리하게 흔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국방부는 '통합군 체제'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관학교(academy)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종합대학교(university)는 전공을 바꾸며 넓은 소양을 닦는 곳이지만, 사관학교(military academy)는 입학과 동시에 직업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교육기관이다. 전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사관학교를 각 군별로 분리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도들을 모아놓고 1, 2학년 때 통합교육을 한 뒤 3학년 때 군을 나누겠다는 것은 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 육군은 지상전, 해군은 해상전, 공군은 공중전의 리더로서 정체성을 1학년 때부터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이를 무시하는 통폐합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겠다는 억지와 같다." ‘통합형 사관학교' 일본 방위대, 넷 중 한 명 이탈 그렇다면 현대전에 필요한 '합동성'과 '통합 작전 능력'은 어느 단계에서 교육해야 하나. "합동성은 사관학교가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완벽히 마스터한 중견 간부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영역이다. 장교 교육체계는 계급에 맞게 구조화돼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임관 후 초군반(OBC)과 고군반(OAC)을 거치는 대위 시절까지는 철저히 자기 군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다. 자기 영역도 모르는 초급 장교에게 합동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합동 교육은 소령 계급일 때 각 군 대학에서 타 군 전술과 '제병협동'을 배울 때 시작된다. 이어 중령 계급으로 '합동참모대학'에 입학했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합동작전'을 배운다. 단계별로 전문성을 쌓고 통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군사학의 정석이다. 사관생도들에게 합동성을 가르치겠다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은 군사 상식에서 위배되는 무모한 발상이다."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일본 방위대나 캐나다, 호주의 상황은 어떤가. "캐나다, 호주는 전체 군 병력이 10만~15만 명 수준이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5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므로 각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분리 운영이 필수적이다. 일본 방위대학교 시스템은 오히려 통합교육의 폐해를 증명한다. 자위대는 2학년 때 군을 분류하는데, 인기 병과 정원이 한정돼 원치 않는 군에 강제 배치되는 생도가 대거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본 방위대 졸업생 중 장교 임관을 거부하고 이탈하는 비율이 무려 25%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운 인재 네 명 중 한 명이 임관을 포기하는 실패한 시스템을 우리가 왜 벤치마킹해야 하나." 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나. "우수한 안보 인재 유입을 스스로 차단해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자멸적 정책이다. 현재도 군 기피 현상으로 사관학교 경쟁률과 성적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태릉 육사를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장성으로 이전한다면 젊고 똑똑한 학생들이 지원하겠나. 처우도 열악한데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보낸다면 우수한 자원은 사관학교를 외면할 거다. 정치적 논리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안보 외적 잣대로 사관학교를 이전하려는 시도는 군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최근 국방부의 국내외 안보 위기 대응 방식이 과거와 달라져 국민 불안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가장 심화한 사례를 꼽는다면. "6월 25일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이다. 하필 그날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을 섞어 혼합 도발을 감행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한 즉시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브리핑을 하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도 한 시간 이내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방부가 어떠한 브리핑도 하지 않았고 국방위원에게 통보도 없었다. 사실상 도발을 숨긴 것이다. 이 사실은 다음 날인 26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자신들의 도발을 보도하면서 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안보 책임자가 적의 도발을 인지하고도 국민에게 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 도발 알고도 의도적 은폐? 미군과의 정보 공유 지연 때문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나. 모바일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사안이 심각해 국방부 안보 담당 실무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직접 따져 물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시 군이 북한의 도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정보를 몰랐던 게 아니라 뻔히 알고도 숨겼다는 뜻이지 않나. 군 생리상 대국민 안보 발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군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는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국 알고도 은폐하기로 결정한 주체는 국방부 수뇌부와 정권 핵심부라는 결론이 나온다." 의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정무적 배경이 뭐라고 보나. "정권의 안위와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 기조 때문 아니겠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상황 관리'다. 도발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으니 조용히 덮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국내 정치적 여론의 파장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6월 25일 북한이 대남 타격용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북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 정권의 유화적인 대북 안보 정책에 근본적 의구심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판단된다.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도발을 은폐한 것은 안보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뭔가. "무기 노후화나 병력 부족보다 '정신 무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다. 안보의 출발。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 시작된다. 북한이 실체적 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확고한 방위 태세가 나온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뚜렷하게 말하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기를 꺼리니 군의 안보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 김정은은 전 군 지휘관을 모아놓고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이다'라고 명확히 선언하며 대남 적개심과 정신 무장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다. 적은 사상 무장을 단단히 하는데 우리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얼마 전 SNS 논평을 통해 국내 안보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안보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멸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정권이 우리 군을 흔들며 무력화하고 있음에도,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만 보며 굴종하고 있다는 .이 가장 심각하다. 12·3 계엄 여파로 유능한 참모 37명을 무더기로 파면시키며 군복을 벗겨냈고, 국방의 백년지대계인 사관학교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졸속으로 통폐합하려 하고 있다. 장관을 비롯한 군인들이 소신 있게 직언 한마디 못 한 채 침묵하는 행태야말로 군 내부를 썩어들어 가게 만드는 치명적 원인이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이 최전방 턱밑에서 칼을 가는데, 우리는 도리어 대책 없이 방어선을 치워주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80m 앞까지 내려와 장벽을 세우며 노골적인 전술 도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면 최전방 경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마땅하다.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하지만 정작 우리는 최전방의 핵심 군사 장애물 23개를 철거하는, 납득할 수 없는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이에 더해 군사보안의 중추인 방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실정이다." DMZ를 남침 전초기지로 요새화한 북한, AI 경계로 못 막아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등 비무장지대(DMZ)를 사실상 남침 전초기지로 요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군에서는 대응하지 않나.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단행한 GP(Guard Post·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철거와 현장 검증은 대한민국의 안보 방어망을 북한에 통째로 헌납한 안보 사기극이자 최악의 부메랑이다. 당시 남북은 DMZ 내 GP를 각각 11개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애초에 DMZ 내 북한군 GP는 160여 개였고, 우리 군 GP는 78개에 불과했다. 적의 감시탑이 배나 더 많은데 똑같이 줄이자는 합의 자체가 우리 군의 눈과 귀를 더 많이 도려내는 무장해제였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현장 검증의 실체다. 당시 우리 검증반이 파견됐을 때, 북한 GP 최소 1곳에서 무장 병력이 버젓이 배치된 것을 확인했고, 지하 요새화된 연결 의심 공간을 3곳이나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군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를 묵인하고 보고서에 '완전 불능화 달성'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적어 국민을 속였다." 이후 북한에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나. "북한은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철거했다던 GP에 콘크리트 초소를 뚝딱 복원해 냈다. 애초에 파괴된 적이 없었던 지하 시설을 기반으로 순식간에 요새화를 마친 것이다. 적은 가짜 평화 쇼를 벌이며 뒤에서 칼을 꽂았고, 우리는 무려 195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지난해 5월 GP를 임시 복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9·19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군의 눈과 귀를 다시 적에게 바치겠다는 실성한 안보 자해행위다. 북한의 완벽한 기만전술에 속고도 또다시 그 가짜 평화의 늪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적의 선의에 구걸하는 굴종 안보의 극치다." 국방부는 GOP(General Outpost·DMZ 남측 철책선을 따라 설치된 최전방 경계 지역) 병력을 75% 감축하고 인공지능(AI)으로 경계를 대체하려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GOP 병력을 무려 75%나 감축하고 이를 AI로 대체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실험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다. 과학기술과 AI는 경계의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첨단기술은 기상 악화, 시스템 오류, 전력 차단 등 적의 교란 작전 한 번에 언제든 무력해질 수 있는 치명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23년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AI 경계 시스템이 하마스의 원시적 기습 공격에 허무하게 뚫린 사례를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나. 특히 경악스러운 .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과 경솔한 태도다. 우리 군의 GOP 경계 인력을 얼마나 줄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북한이 가장 목말라하는 군사기밀이자 안보전략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공략법 작전의 취약.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장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안보 자해행위다." 이재명 정부가 깬 금기…‘보신주의'부터 바로잡아야 미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독자적 북핵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우리에겐 핵무기가 없다. 독자적 대응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반도 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는 자멸 행위다. 우리는 역사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했던 애치슨라인의 발표가 결국 북한 김일성에게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적 오판을 심어줬다.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애치슨라인을 그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기면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설명이다. 한미 연합 지휘 구조가 사라지면 미군이 유사시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워준다는 제도적 보장이 사라진다.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 해체로 이어지고,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파멸의 길이다." 현재 우리 군 수뇌부와 국방 행정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다르고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 그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군의 정체성과 국방의 근간만큼은 감히 흔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금기를 깨버렸다. 정권의 입맛과 '보여주기'식 정치적 성과를 위해 군의 뿌리와 안보 근간을 안에서부터 사정없이 흔들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고장 난 부분은 바로 군 내부의 처참한 보신주의다. 정권이 안보 자해행위를 감행하고 있음에도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중 그 누구도 군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것은 안 된다'며 소신 있게 직언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안보 공백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비극이다." 심화하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축이 존재했고,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동맹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안보의 진실을 국민에게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이 확고한 안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조직개편이나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비본질적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이라도 적이 도발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정신 전력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전투준비태세를 .검하는 것만이 안보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한 민심의 역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