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정보공개거부 최소소송 1·2심은 “공개해야”…판결 후 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식대, 영화관람 등에 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다는 논리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해 같은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납세자연맹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월 파면되면서 해당 정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인 그해 6월 무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88오락실릴게임 .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o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