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송금 받고 조직원 전달 法 “체계적 분담” 징역 4년형 ‘투자 리딩방’ 사기에 가담해 피해금액을 송금받고 자금을 세탁한 2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15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이 속해있던 조직은 SNS 등을 통해 “투자금액 대비 5~10배의 수익을 실현시켜주겠다”고 광고하고 허위거래소를 개설해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불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수당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동생인 B씨와 다른 지인을 계좌주로 모집한 뒤 상품권 매매업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 B씨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수표로 출금해 또 다른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0명, 피해금액은 43억원 가량이며 피고인 B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8명, 피해금액은 27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야마토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은 최초 소개받은 내용(상품권 관련)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는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고액일 뿐만아니라 지급 방법 역시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설령 (투자사기 조직원 중) 일부의 행위만 분담해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체 피해 규모와 비교할 때, 피고인들의 실제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다고 하더라도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