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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의회는 제424회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의정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태 도의회 대변인은 "도의 조기 추경에 민생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자리나 민생과 직결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3천59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 신한카드모집인 출했다.
통상 1회 추경은 4월에 추진하는데, 올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을 챙기고자 한 달 앞서 진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가 당장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힌 추경안에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47억원), '일하는 밥퍼' 사업(45억원), 제천 청풍교 보수보강(19억6천만원), 도청 본관 그림책 도서관 조성 빅토리아시크릿뉴욕 관련 책·원화 구입(10억원) 등 김영환 지사의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돼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도가 강조하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내 목초지 7만1711㎡에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29년 축산시험장 이전 이후 100홀 이상 확대한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자 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4년이나 남았고 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도가 올해 안에 꼭 만들어야 한다는 강행 의지를 보이자, 시민단체 등은 노년층 표심을 의식한 김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 예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상환 하는 밥퍼 사업은 무료 급식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꾸려,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작업시간은 하루 2∼3시간 정도이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실비 1만∼1만5천원을 지급한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도는 애초 임금이 아닌 봉사료 지급이라 기부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올해 본예산에 올렸던 사업비 7억원보다 6배나 많은 45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다.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천 청풍교 보수보강비는 물론 본예산 심사에서 반토막 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예산(53억원)을 다시 올린 것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상임위별로 직접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타당성을 세심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절차와 시급성을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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